오늘은 정보공개제도의 이해 문제와 답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참고하실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보공개제도의 이해 문제 및 답안.
1.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관한 사항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의 비밀은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비밀을 말한다.
2.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 관한 사항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무조건 비공개해야 한다.
3.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3호에 관한 사항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시험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 대상이다.
4.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에 관한 사항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재판과 관련된 모든 정보는 공개해서는 안 된다.
5.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제5호에 관한 사항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제5호에 따르면 시험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 대상이다.
6.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제6호에 관한 사항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에 관한 사항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인식별정보를 말한다.
7.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관한 사항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따르면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모든 정보는 비공개 할 수 있다.
8.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8호에 관한 사항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8호에 의해 비공개정보가 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이 있어야 한다.
9.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을 고르시오.
- 개인의 정보가 들어 있는 행정정보에 관한 공개 청구는 비공개가 기본이다.
10.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을 고르시오.
- 재판과 관련된 행정정보에 관한 공개 청구는 비공개가 기본이다.
11.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을 고르시오.
- 한번 비공개 결정이 난 정보는 끝까지 비공개 대상이다.
12.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을 고르시오.
-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행정정보에 관한 공개 청구는 비공개가 기본이다.
13. 다음 내용 중 틀린 것은?
-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4. 다음 중 정보공개위원회에서 다루는 심의 대상이 아닌 것은?
-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15. 다음 중 우리나라 정보공개제도 도입의 시발점이 된 것은?
- 충청북도 청주시의 ‘행정정보공개 조례’ 제정
16. 정보공개 청구권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외국인은 정보공개 청구권자가 아니다.
17. 정보공개심의회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 모든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18. 정보공개제도의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국가 안보 강화
19. 정보공개제도의 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종사자의 자세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 정보공개 청구인에게 공손한 태도를 요구한다.
20. 정보공개제도의 도입 필요성 중 거리가 가장 먼 것은?
- 공직의 부정부패 및 비리방지 효과
21. 우리나라의 정보공개제도가 시행된 연도는?
- 1998년
22. 우리나라 정보공개법은 몇장 몇조로 구성되어 있는가?
- 5장 28개조
23. 2017년은 정보공개제도가 몇 주년이 되는 해인가?
- 20년
24. 공공기관의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는 청구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공개한다.
25.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그 밖의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등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원칙적으로 처분청의 직근 상급 행정청에 대하여 그 취소 변경이나무효 등 확인 또는 일정한 처분을 구하는 쟁송절차를 말한다.
26.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 공무원이 아닌 정보공개위원회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것으로 본다.
27.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1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28.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 공개대상 정보와 비공개대상 정보가 섞여있을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는다.
29.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 정보공개 처리자의 주요 업무는 접수처 등록·삭제 관리 업무이다.
30.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 정보공개 관리자의 역할은 실,과,부서별 정보공개 처리 담당자 정보공개 심사, 결정, 통지 업무 수행이다.
마치며
정보공개제도의 이해 문제와 답안입니다. 혹시 참고 하실 분들은 문제와 빨간글씨의 답안을 확인하시어 도움 얻으시길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